법령 조감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서울고등법원 2013.06.26 선고 2012재누110 판결
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[국승] 법인세 자산재평가법 재판소법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2년
2. 서울행정법원 2012.05.04 선고 2011구합30786 판결
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11년
3. 대구지방법원 2011.11.25 선고 2009구합2513 판결
실제 투자완료일이 아닌 의료완료일의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[일부패소] 법인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감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4. 부산고등법원 2011.01.28 선고 2010누641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임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7년
5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9 선고 2006누80 판결
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2006년
6. 서울고등법원 2006.12.21 선고 2005누27163 판결
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199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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